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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증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4-01-22 07:47     조회 :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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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로 부터 2.2억을 지원받아 전세를 얻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증여세를 납부 하지 않을 시 세금 폭탄 맞을 확율은 얼마나 될까요"에 대하여

(답변)
요즘 전세금 증여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항일 것입니다.
"2억2천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의 의미는 다음에 갚아 준다는
약속이 없이 그냥 증여받았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법 원칙상 당연히 증여에 해당할 것이고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보면.......

질문상
"증여세를 납부 하지 않을 시 세금 폭탄 맞을 확율은 얼마나 될까요?"
..........................................확율은 아주 낮다고 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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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 전 보도를 보면 국세청이 강남등 지역의 고액 전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국세청이 전월세확정일자
자료를 국토부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읍니다.

전세금은 서민들의 기초생활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그 부분을 직접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봐 집니다.
다만 다른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파생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이 이 부분을 직접 겨냥해서  소액 전세금까지 조사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전세금 및 월세가 크게 상승하는 요즘 분위기
속에서 전세금을 자녀에게 지원한 많은 부모들은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의 조사받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전세금을 주고 받는 부모와 자녀가 주고 받는 당시 부터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빌려 주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과정속에
흔적을 남겨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빌려주는 것이며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부모가 전세금을 반환받는다는 점을 자필로 메모하고 부모와 자녀가 확인
하여 전세금을 지원해 준 금융자료와 함께 보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부모 계좌로 입금을 하고....

형식은 약정서,확인서,각서등 어떤 형태로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은
부모에게 반환한다라는 내용을 넣는 방법, 이것이 어려우면 계약후
여백에 이런 내용을 추가하여 확인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준비를 해 둔다면
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당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정하고 안하고는
세무공무원의 몫입니다.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고 설득하는 데 필요한 흔적을
평소에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전소비대차. 공증.이자지급.." 물론 고액 전세라면 이렇게 할 수도
그러나 우리 정서상으로 좀 작위적인 냄새가.........공증비용.이자에 대한 세금 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