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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 증여세 대납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4-06-02 11:45     조회 :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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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간 증여시 과세 | 답변일자 : 2013-11-22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자주인 경우에도 증여자의 국내재산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1) 이경우 모두 비거주자인데 어떻게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만약 수증자가
신고납부를 하지않고, 또한 증여자도 비거주자라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해도
현실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지요?
2) 증여자의 재산에 압류 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세금을 확보하는지요?
 
 
● 답변
 
1.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따라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관할세무서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는 것이며,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상담의 경우 증여세에 대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수증자, 증여자)의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규제 등을 통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증여세가 과세(과세미달 포함)된 예금 등을 수증자가 거주지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조사결정(과세미달 결정 포함)후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의 발급 등을 통하여 송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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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181, 2012.05.16
[상증]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목】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제3자인 부친이 국내 소재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

(사실관계)
o 거주자인 외증조부모가 보유한 국내 소재 상가건물을 비거주자인 외증손녀(미성년자, 외증조부모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그 납부세액을 외증손녀의 부친(비거주자)이 증여세를 대납하였는데 증여세 대납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증여세 대납은 국내의 은행에서 행하여짐)


(질의내용)
o 상기와 같이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세액을 해당 비거주자의 부친이 대납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당초 증여자가 아닌 부친이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증여자인 부친은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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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477, 2011.10.13
[상증]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제목】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한 경우


(질의내용) o 대납한 증여세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또는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인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130, 2007.4.6.)을 참고 하기 바람.


◈ 서면4팀-1130, 2007.4.6.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