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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산분할.위자료
  글쓴이 : 장광석     날짜 : 06-04-27 15:34     조회 : 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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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세무상담


▼[부동산 관련 절세방법]이혼 위자료는 재산분할 청구 유리▼

부동산을 사고팔 때 내는 국세는 크게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다.

이 가운데 양도세는 2003년 2조8975억원이 걷힐 정도로 부동산 관련 세수(稅收)의 근간이 된다. 이는 상속·증여세를 합친 금액(1조3150억원)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들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않고 내지 않으면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조사’ 대상이 되기 쉽다. 하지만 절세 방법을 몰라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우선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을 ‘재산분할청구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양도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을 ‘양도’나 ‘증여’가 아니라 ‘환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단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뒤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반면 등기 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돼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때에도 부동산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농촌과 도시에 각각 따로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등의 문제로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놓은 가족이라면 주택을 팔기 전에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각각 소유한 집을 팔지 않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부모 또는 자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집을 팔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과세문제가 생긴다.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다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告示)되기 전에 파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지금까지 고시 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가 매년 상승했다.

하지만 부동산값이 하락해 기준시가가 낮춰질 것으로 예상되면 처분시점을 고시 이후로 미루는 게 낫다.

이 밖에 사망하기 1, 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을 때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챙겨야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상속 당시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상속세법은 상속개시일(사망일자) 전에 재산을 처분해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물려줘 탈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처분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

(2004.03.15 동아일보)

 

그리고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췌한 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주는 경우, 등기원인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아파트 두 채와 상가 등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아이들을 아내가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한 채와 상가의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김부자 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는데, 1년이 지난 후 세무서로부터 약 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김부자 씨가 깜짝 놀라 내용을 알아보니,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되어 있고 아파트와 상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나왔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요즘에는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는데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 하면 위 김부자씨의 경우와 같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데 대하여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

등기원인을“이혼위자료지급”으로하는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것은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이전하여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춘 때에는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원인을“재산분할청구에의한소유권이전”으로하는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위와 같이 하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등기원인을“증여”로하는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2002. 12. 31 이전 증여분은 5억원. 이하 같음)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므로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 때에는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등기원인을“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

※ 민법 제839조의2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①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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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손해 안본다! 이혼으로부터 ‘돈’을 지키는 법
 
[레이디경향 2006-01-19 02:09] 
 

“이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피해갈 수 없다면 멋지고 당당하게 끝내자”

결코 낭만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혼하면서 돈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욱하는 마음에 준비 없이 이혼했다가 뒤늦게 재정 압박에 시달리며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중요성은 실로 커 보이게 마련. 물론 검은 머리 파 뿌리 되도록 아끼고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야 더없이 좋겠지만 이혼, 피해갈 수 없다면 이제 자신의 선택뿐 아니라 돈 앞에서도 당당해지자. ‘우리의 것’에서 ‘내 것 네 것’을 제대로 분리해낼 줄 아는 여자만이 이혼에 성공할 수 있다.


‘돈’ 앞에서 당당한 여자가 이혼에도 성공한다

최근 어느 한 이혼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던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이 났는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뒤로 다 빼돌려 놓고는 “이혼하자”고 말하더란다. 그래서 거의 알몸이다시피 내쫓겼다고. 이혼하고 다섯 살, 일곱 살 두 아이를 키우는 어느 젊은 엄마는 “하루 벌어 하루 산다”며 깊은 한숨을 몰아쉰다. 그나마 친정 어머니가 애를 봐주고 있긴 하지만 할인마트 판매원으로 일해 번 돈으로는 세 식구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겁다. 그녀는 ‘이렇게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 싶어 순간순간 덜컹 겁이 날 때가 많다고 했다.


이처럼 이혼녀들의 처지는 그닥 좋지 못하고, 오히려 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혼한 뒤 다시 어렵게 생활 전선에 나서지만 이혼녀들에 대한 대우는 시쳇말로 별 볼 일이 없다. 전업주부로만 살던 사람이 사회에 나가 직장을 구하기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위자료로 받은 재산도, 직장도 없는 경우 양육비 감당이 안돼 어쩔 수 없이 가슴을 치며 남편에게 양육권을 넘기는 사람도 많다.


아무리 남녀가 평등한 사회라고는 하나 이혼의 무게는 여전히 여성 쪽이 더 무겁고 힘겨워 보인다. 이혼녀의 삶은 고단하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 이혼했겠지’ 식의 삐딱한 시선은 참고 넘긴다 치더라도 여기에 재정적 압박까지 얹혀지면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지기 일쑤. 때문에 이혼하면서 돈을 지키는 일은 중요하다. 물론 보통의 준비로는 되지 않는다. 철저히 준비하고 영악하게 처신해도 재산의 반이나 챙겨 나올 수 있을까 말까다. 혹자는 ‘그래도 살 맞대며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너무 각박한 것 아니냐’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혼은 현실이다.


그것도 매우 냉혹한. 이혼은 붙었던 마음을 떼어내는 것으로 시작해, 아주 적나라하게는 ‘우리의 것’에서 ‘내 것’과 ‘네 것’을 완벽히 분리해내는 작업을 뜻한다.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는 대다수의 부부는 자신의 법적 권리나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한 구체적 재고 없이 충동적으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곤 한다. 준비 없는 이혼은 반드시 후회를 낳게 마련. 이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자신의 선택뿐 아니라 이제 돈 앞에서도 당당해지자.


준비된 사람만이 이혼 협상에서 ‘돈’을 지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혼에 직면한 순간만큼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이혼에 직면해 장님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이혼 전 집안의 재정 상태를 완벽히 꿰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돈 관리에 어둡기 때문에 이혼협상에서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보험금 및 재산세 납입 명세서 등과 같은 고지서를 꼼꼼히 챙겨 보는 일. 이해하기 힘든 세금 고지서 때문에 머리가 아프더라도 어쩔 수 없다. 재정 상태를 이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없기 때문이다. 고지서에 기록된 재정 내용을 확인한 후엔 모든 투자처를 꼼꼼히 기록해두고,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과 관련된 온갖 서류는 모두 복사해 가지고 있도록 한다. 이렇게 미리 복사해 챙겨놨던 퇴직적립금 설명서 및 보험약관, 주택감정서, 은행계좌 및 세금 환급금 설명서 등과 같은 서류들은 ‘이혼’에 직면했을 때 유용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자신만의 계좌를 마련하는 것도 ‘돈’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다. 간혹 신용카드 및 은행계좌를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가 만일 부채에 허덕이는 상황이 되면 이혼 후 배우자의 부채가 자신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공동 계좌는 이혼 때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를 별도로 마련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모든 재정적 책임을 한 사람이 지는 것은 옳지 않다. 소득을 숨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배우자와 함께 취득한 모든 재산에는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새겨두자. 집을 장만할 때를 예로 들면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두면 어느 일방이 집을 임의로 처분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져 이혼시 배우자가 재산을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일만큼은 막을 수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혼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 이혼 전에는 반드시 법률 관계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행한 뒤 협의 이혼을 하여야 한다. 이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높은 변호사 비용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협의 이혼시 억울한 경우는 더 쉽게, 자주 발생하는데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 상담 정도는 받아보는 것이 좋다.

혹자는 ‘양육권을 포기한다’ ‘전 재산을 준다’ 등 결혼생활 중 받은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안일하게 대처하다 낭패를 보기도 한다. 협의 이혼 진행 중에 작성된 각서라면 몰라도 시점이 지난 각서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 증거자료 이상의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협의 이혼시 작성하는 합의서다.


열여덟 어린 나이에 결혼, 아이를 낳자마자 이혼하게 됐다는 어느 여성은 이혼시 남편이 내민 합의서에 내용도 살피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가 아이까지 빼앗겼다며 가슴을 치며 무지한 자신을 질책했다. 그녀는 또한 ‘합의서에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까지 포기한다’고 되어 있어 아이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 경우 어찌됐든 합의서 작성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협의 이혼시 작성하는 합의서는 그만큼 중요하다. 대다수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의 내용을 명시한 합의서를 만들어 공증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만일 이때 충분한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되도록 빨리 권리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재산분할권은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청구해야만 하니 합의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기를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확고히 하는 일도 필요하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재산분할의 개념이 약해 ‘위자료 줬으면 됐지 재산분할까지 해주어야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한 대다수의 여자들은 ‘위자료는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개념부터가 다른, 전혀 별개의 것이다.


위자료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불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의 경우 맞벌이를 했을 경우엔 40~50%, 전업주부의 경우엔 30%가 인정되는 게 일반적이며,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과 그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피고의 재산 정도 등을 법원이 참작하여 결정하는데 그 금액은 평균 3천만원 안팎에서 결정되고 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재산분할 정도가 많을 경우엔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줄기도 하는 등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동산을 비롯, 동산, 예금, 증권 등에 이르기까지 배우자의 재산 정도를 완벽히 파악하는 것. 이를 위해선 앞서도 말한 바 있지만 평소부터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다. 배우자가 주거래 은행, 증권사, 제2 금융권 및 사금고를 이용할 경우엔 파악이 쉽지 않아 특히 더 자세한 관심이 요구된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위자료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과실을 인정 받을 만한 증거 수집이 필수인데 이때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려고 전화를 도청, 녹취하거나, 이메일을 감청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했다간 오히려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유념하자.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물은 증거로서의 효능도 상실될 뿐더러 이를 섣불리 증거물로 제시했다간 상대 배우자로부터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단, 전화 내용을 상대방의 허락 없이 녹취했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의 통화 내용이 담긴 것이라면 법적 증거물로 채택이 가능해진다. 또 간통 현장을 덮칠 때에는 현장에서 반드시 성행위 관련 증거물을 수집해야 하며,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에는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떼어 두거나,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두면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재판이 종결되고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돈으로 받을 것인지, 부동산, 채권 등으로 받을 것인지도 신경 써야 할 문제다. 부동산으로 받을 경우엔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추후 이혼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시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득과 실을 잘 따져보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단 위자료는 돈 등 동산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위자료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거액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혼은 이렇듯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재산문제, 세금문제 등 ‘모르면 손해 보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하지만 나를 알고 ‘이혼’을 알면 이혼에서 백전백승. 새로운 인생은 진정 홀로 설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찾아들게 되어 있다.



핵심 서머리! 여자가 알아두면 ‘돈’이 되는 이혼의 법칙


부부가 함께 이룩한 재산은 반드시 공동 명의로 등기해 둘 것

부부 공동 명의를 하면 상대 배우자가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을 명의자의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명의자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증권 등을 아내 몰래 제3자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팔아버린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된다.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동산,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등기해두면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사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며,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잇점이 있다. 부부 재산 공동 명의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한 사람이 등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등기를 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서(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각각 한 통씩) 두 사람 이름을 나란히 적으면 된다. 추가 비용이 들지도 않고, 별다른 세제상의 불이익도 없다.


재산분할 청구 2년이 지나버리면 늦는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재산분할이 확정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적 없는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라야 가능

배우자를 포함한 제 3자의 불법 행위로 혼인 공동체가 파탄되어 고통을 받은 사람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날(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다. 그래서 혼인 파탄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에 있어 맞벌이의 경우 40~50%, 전업주부의 경우 30%가 일반적

재산분할 제도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어 양성평등 이념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원이 재산분할 제도를 운용하는 실태를 보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인색하다.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이혼 기간, 이혼 책임 정도, 재산 규모 등의 요소를 참작하여 아내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가감하는데 대체로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은 33~50%선에서 결정되는 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업무에 대해 더 인색하여 20% 정도만을 인정하기도 한다.


부동산으로 위자료 주면 손해

세무당국은 위자료 형식으로 집을 넘기는 것도 양도와 똑같이 취급한다. 따라서 그 부동산이 1가구 1주택 등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된다. 그러나 등기 원인을 재산분할로 하면 자기 몫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현금 등 동산과 부동산을 혼합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현금 등 동산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부동산은 재산분할을 위하여 지급하면서,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이전하면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양도차익 없는 비과세 부동산을 이전하여 주는 것이 좋다.


만약 값이 3억원 이하라면 증여 형식으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도 절세 방법이다. 부부간 증여는 3억원까지 비과세다. 다만 서류상 부부일 때 증여가 이뤄져야지 ‘남남’이 된 뒤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전문가 조언 | 이지은 법무법인 ‘한강’ 가사팀 책임변호사

부동산, 동산, 예금, 증권, 자동차, 우리사주, 상속재산, 보험, 퇴직금, 연금, 복권당첨금 등 가운데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혼인생활 중 부부가 함께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관한 한 모든 것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재산의 경우 결혼 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여, 상속 받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증가,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이혼 당시에 이미 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실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수령시기에 이르지 않은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래 수령시기에 이르러 혼인 기간 중의 기여도에 따른 청구는 가능하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복권당첨금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는 하급심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혼 상담을 해오는 사람들 가운데 준비 없는 이혼으로 낭패를 본 사례들이 있다면요?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너무도 쉽게 협의 이혼해버리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꼭 후회를 하더라구요. 물론 추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긴 합니다면 그땐 이미 재산을 처분, 은닉해버린 경우가 많아 집행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실효성이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감정에 휩싸여 부부싸움을 하고 이혼 얘기가 오고가면, 그때부터 증거는 하나 둘씩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침착하고 신중하게 법률자문을 받아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당사자간 대화 중에 자신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 자백했다 하더라도 소송으로 가서는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 후 여자가 아이를 맡게 될 경우 양육비는 얼마나 받아야 적당할까요? 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양육비는 통상 3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구요, 판결을 받았는데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시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최악의 경우엔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매우 적어 아직까지 실질적인 양육비 확보 방안은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여성을 위해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혼을 결정하기 전 가장 먼저 아이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혼 후 생활에 대한 자립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숙고하여야 할 것이구요.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한 이후에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이혼을 하여서는 안 되겠지만, 아이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행복한 결혼이 아니라면 이혼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겠죠. 부부싸움과 폭행이 잦은 가정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이혼 후 안정되고 평화로운 가정에서 사는 것이 아이들의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에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한다면 신중하게! 현명하게! 당당하게! 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Q&A로 풀어본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에 관한 궁금증

Q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미 용서해줬는데, 그걸 이유로 다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No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경우, 그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때문에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어 이혼을 한다 할지라도, 상대 배우자는 전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재판 이혼을 해서 위자료를 받았는데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No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재판상 화해에 의해 정해진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상대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Q 이혼을 합의하고 미리 위자료를 받았는데 이혼 합의가 잘 안 되서 다시 재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위자료를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Yes


부부 사이에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하여 미리 위자료를 지불했다 할지라도, 이후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함으로서 발생되는 위자료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미리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Q 남편의 연금은 분할 받을 수 있나요? Yes

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개정(1998.12.30)으로 5년 이상 혼인 공동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한 당사자에게는 상대방의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 연금 수급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였던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 시기에 이르게 되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채권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요? Yes

혼인생활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Q 혼인 중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썼다고 재산분할을 협의했다고 봐야 하나요? No

혼인 중에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썼거나, 재산 처분권을 배우자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문서 등을 주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 사실만 가지고는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을 협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Q 한달도 채 못 살고 헤어졌는데 결혼식 비용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Yes

결혼식을 올린 후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체로서 실체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로 단시일 내에 부부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을 ‘무용의 지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에도 위자료,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Yes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해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인지하지 않는 경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으나 양육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인지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남편이 인지하지 않는 경우 (강제)인지 청구할 수 있으며, 인지된 경우에는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Mini Interview|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최근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혼 사유가 무엇이냐는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39.9%로 가장 많았고, 그 중대한 사유 가운데에는 경제적 갈등, 생활 무능력, 빚 등 경제적인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여성 24.8%, 남성 14.5%) 이러한 통계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 해체의 주된 요인이 되는 현실을 반영해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혼에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확인을 받는 협의 이혼 제도상, 이혼을 후회하거나 이혼 후 다시 재산 문제나 자녀 문제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 전에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이혼과 관련된 문제(특히 재산이나 자녀문제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협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의 삶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업주부였다면 이혼 후 생계는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등 구체적인 대비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 나이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입게 될 상처에 대해서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헤어짐과 한 부모와만 살게 되는 낯선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혼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입니다. 왜 이혼을 하여야만 하는가? 이혼을 함으로써 잃는 것과 얻는 것의 대차대조표를 짜보고 자신의 이혼에 대한 당위성을 가져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혼에서 돈을 지키고자 할 때 어떤 사항들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이혼시 재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부의 재산보유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였거나 소비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재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분할 몫도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 현행법상 재산 명의자는 임의로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고려하는 비명의자는 명의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확정판결을 받은 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 이혼을 하려는데 나누어줄 재산이 없다며 시치미를 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 명의자인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을 경우 상대 배우자는 이혼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확정판결에 의하여 재산을 나누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구하러 오는 이혼자들 중 특히 안타까웠던 사연은요?

이혼하면 재산을 처분해 나누어주겠다고 하는 배우자의 말만 믿고 아무런 대비책 없이 이혼을 했다가 전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한 채 나누어주지 않았던 사연이 기억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또 배우자의 재산상황을 잘 알지 못해 이혼 후 재산분할 주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잖게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이혼은 지금의 생활보다 더 나은 생활, 더 행복한 삶을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의 혼인 생활에 최선을 다하였는지, 이혼 위기를 극복할 다른 대안은 없는지 충분히 숙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대안으로 결정된다면, 이혼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한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은 후 절차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동시에 정신적, 경제적인 준비에도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혼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함께 이혼 후 독립된 생활을 위한 경제력을 갖추는 일 또한 중요하니까요.



글 / 최은영 기자 사진 / 손경현 자료제공 및 취재 지원 / ‘여자들 이혼, 멋지고 당당하게’(도서출판 이지북), 이지은 변호사(법무법인 ‘한강’), 곽배희 소장(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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