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지연시 제재

(1).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는"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 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나.계약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제11조는 "등기권리자가 상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 다만, 등기의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를 하지 못한 때에는 등기의무자를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내무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징수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해태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가.2개월 미만 : 등록세의 30%
나.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 등록세의 50%
다.4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등록세의 80%
라.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 등록세의 120%
마.6개월 이상 8개월 미만 : 등록세의 200%
바.1년 이상 : 등록세의 300%

등기공무원이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정의 통지서를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고, 그 통지서를 받은 시장 등이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부동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 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제10조 제3항 :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부과일로부터 1년 경과시 부동산가액의 10%. 2년 경과시 부동산가액의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때 부동산가액은 부과일 현재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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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참고조항.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제11조 및 동법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새로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5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장기미등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6조 【이행강제금】

①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제5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물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