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주택보유 요건

(1).주택의 범위 : 주택이라 함은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거주용이라 함은 주거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고 실제 주거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택을 영업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지 하니 하고 반대로 공부상 사무실이라 하여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면 주택을 본다. 다만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택은 상시 주거용 건물이므로 일시 주거용인 별장 또는 영업용 건물에 속한 일시 거주를 위한 방등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따라서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대지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 시일내 양도한 때에는 주택의 양도 본다. 매수자의 필요에  의하여 토지만을 양도하고 양도일 후에 건물이 철거되었다면 주택의 양도로 본다. 또한 매매특약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전에 매수자의 필요에 의하여 주택을 멸실한 때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겸용주택 :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건물 면적 보다 큰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의 면적이 같거나 적은 때에는 주택부분은 주택으로 보고 그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때에 부수되는 토지는 건물면적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이때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대법원 판례는 밝히고 있다(그러나 이판례는 98.12.31 소득세법상 주택을 거주용 건물이라고 명시하기 전의 판례임).

하층은 상가로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아파트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겸용주택의 지하실 면적은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택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한다.
 
(3).주택의 개수 : 양도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한다. 주택의 개수는 등기부나 지번의 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 1세대의 공동 주거용 공간으로 사용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거나 한 울타리 내에 수 개의 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1주택으로 본다. 그중 하나의 주택을 다른 세대에게 임대하는 때에는 1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주택의 개수 판정에 있어서 지정문화재.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임대주택.5년간 양도차익 감면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주택의 개수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겸용주택으로서 주택면적이 적은 주택의 경우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다만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최 연장자 순으로 판정하여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을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본다.

(4).분할양도 : 주택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및  1세대 1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일시적 2주택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일부 수용된 경우의 잔존주택 포함)을 양도하는 때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한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종전 주택이 성업공사에 매각의뢰.경매신청 또는 공매진행으로 1년 이내에 양도되지 못하고 그후 공매등으로 양도된 때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6).상속으로 인한 2주택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또한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상속개시당시 거주한 주택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의 순으로 적용한다.

(7).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여자의 경우 55세)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만 2주택 모두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혼인으로 인한 2주택 :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두주택 모두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농어촌주택 :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면 지역에 소재하는 아래의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받은 주택.
 나).이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
  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서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
  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귀농주택으로 아래 요건을 갖춘 주택.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고급주택이 아닐 것.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
  으로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귀농일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에 당해 주
  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0).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에 있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고급주택 여부 판정에 있어서도 단독주택으로 본다.

(11).재건축.재개발조합원이 소유하는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 3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2).2이상의 주택의 동시 양도 : 3년 이상 보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때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 순으로 판정하여 해당하는 주택을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