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6.고급주택 :

(1).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고급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양도차익중 양도가액중 6억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가).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며,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단독주택.
나).부수토지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단독주택.
다).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라).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2).겸용주택 :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실 면적도 포함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이나 지하실을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포함한다.

7.신축주택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를 본다. 이 조문은 98.5.22부터 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대상 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조합.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의 경우에는 위 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를 받은 주택을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위에 해당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소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여도 1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 한다.

8.비거주자의 문제 :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보유기간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8.비거주자의 적용문제 :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 주택이 거주자의 지위에서 보유기간등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