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주요규정 요약-1999.

상속세법 주요규정 요약-99.11.30

제3조 납부의무 : 상속인(또는 수유자)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은 각각의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할 의무를 진다.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제6조 과세관할 :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

제1조 과세대상

1.과세대상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을 그범위로 한다. 유증 및 사인증여재산을 포함.
2.거주자.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하고 그 이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한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말한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13-14조 상속세과세가액. 차감하는 공과금

1.과세가액의 계산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비과세 증여재산제외)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공과금
-장례비 :1천만원을 한도로하고 5백만원 미만은 5백만원으로한다.
-채무 : 상속개시일전 10(5)년 이내의 상속인(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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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

2.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다.
3.공제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어야 한다.

  -보증채무는 채무로 보지 아니하나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채무에 포함한다.
  -상속인에 대한 10년이내의 증여채무 및 기타의 자에 대한 5년 이내 증여채무는 제외.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과세가액산입

1.요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그 금액이 2억원 이상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피상속인이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제18조 기초공제

1.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2억원을 공제하고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을,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한다.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그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추가공제 받은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가업상속 :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것./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가업에 종사한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

-농임어업,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숙박 및 유흥음식점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제외.

-피상속인이 5년 전부터 계속하여 공제대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을 합하여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3.영농상속 :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중 농지등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18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1.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30억 한도)에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재산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유증재산 제외, 상속인에 대한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포함하고. 법정상속분은 상속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포기하기 전의 배우자 상속분으로 한다.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상속재산의 분할 및 그 상속재산가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에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15억 한도)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3.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1.자녀공제 : 1인에 대하여 3천만원.
2.미성년자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에 대하여 20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
에 5백만원을 곱한 금액.
3.년노자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3천만원.
4.장애인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인인 자에 대하여 75세에 달하기 까지의 연수에 5백만원을 곱한 금액.

-자녀공제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각각 공제.
-장애인공제대상자가 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년노자공제,배우자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공제함.
-상속인 및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21조 일괄공제

기초공제(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 포함) 및 기타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상속재산중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그 공제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2억을 초과하는 때에는 2억을 한도로 한다.

제23조 :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이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기초공제(가업상속,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의 합계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유증가액과 상속개시전 증여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제25조 과세표준

1.과세표준의 계산과정

   (상속재산가액 + 유증과 사인증여금액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등)
  -(전사자등에 대한 비과세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공과금 + 장례비용 + 채무)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부담채무.인출금액으로 용도 불분명한 금액
  -공익법인등에 대한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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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과세가액
  -기초공제(가업상속. 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소공제(30억/ 15억/ 5억)
  -기타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년노자공제. 장애인공제)
  -(일괄공제 5억)
  -금융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과세표준

2.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 이하	10
1억~5억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10억	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30억	2억4천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중 세대를 건너뛴 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30조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산출세액중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67-70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납부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세액을 공제한다.

제71-72조 연부연납 및 연부연납가산금 :

1.연부연납 : 상속세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할 수 있다.

2.연부연납의 기간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상속재산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3.연부연납세액의 계산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납부세액의 4분의1(6분의1 또는 8분의1)로 한다. 그후 연부연납의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3.연부연납가산금 : 1일 1만분의 3의 율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3조 물납

1.상속세 또는 증여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지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6-77조 결정과 경정 및 통지

1.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제78조 가산세

1.미달신고가산세 :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금액 제외)에 상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평가가액의 차이 : 시가와 개별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의 차이.

2.미달납부가산세 :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한 미달납부금액 제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공익법인 출연재산명세등의 보고 : 미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4.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초과하는 주식 :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금액.

제79조 경정등의 청구특례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자 또는 결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월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회복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어 상속인간의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되어 그 수용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
다 하락한 경우.
-상속개시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할증평가된 주식을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 그 매각금액
이 상속세과세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 조사하여야 하는 때 그 피상속인 및 상속인.
-인별 과세자료의 수집 관리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타 피상속인의 직업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