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법인세조사
(1).법인세조사 : 법인세는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법인 소득은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조사의 방향은 익금을 증가시키는 방향과 손금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진다고 볼 수 있다.
(2).익금의 증가항목 : 매출 및 영업외 수익의 누락 여부, 분식결산 여부,장기도급공사등의 익금조정의 적정 여부,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 및 채무면제익의 계상 여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의 적정 여부, 각종 충당금의 환입조정의 적정 여부,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조정의 적정 여부,부당행위 계산 부인 해당 여부, 소득처분의 적정 여부, 각종 가산세 적용대상 해당 여부, 이월결손금 공제의 적정 여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감면의 적정여부,
(3).손금의 감소항목 : 경비의
가공 계상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공과금 해당 여부(법인세.주민세.부가가치세
매입세액.가산세.가산금.벌금.과태료.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세등).감가상각비.대손금.기부금.접대비
기밀비의 적정 여부,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임원상여금. 퇴직금의 적정 여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유지관리비용,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지급이자, 건설자금이자,
비업무용자산 취득금액 및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퇴직급여충담금.대손충당금등
설정의 적정 여부, 재고자산평가의 적정 여부, 외화자산.부채평가의 적정여부, 이연자산평가의
적정 여부
(4).조사의 범위 : 일반조사의
경우 선정된 당해 사업년도를 조사범위로 한다. 다만 다른 사업년도와 직접 관련이되는
항목, 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잇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동일한 착오가
다른 년도에도 연결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년도도 조사할 수 있다.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제척기간내의 사업년도로서 선정된 사업년도.